[사설] 한국형 인태전략, 구체성 높여 국익 극대화하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구체화한 한국형 인태전략을 어제 발표했다. 인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2%, 무역의 46%,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권역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해 갈 국가들이 총망라된 인태 지역의 구성원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과 좌표를 갖고 국익을 극대화할지 고민하는 시점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전략이다.

한국은 미중일러 등 4강과 소지역에 치중한 외교를 해 왔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의 우리는 협소한 외교에서 탈피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구상과 전략을 실천할 때가 됐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쿼드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우리의 방향이나 좌표 없이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한국형 인태전략은 한반도에 국한됐던 우리 외교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주요한 분기점이다.

인태전략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독일, 이탈리아, 아세안 등 10여개 국가·지역이 각자의 실정에 맞게끔 수립해 실천 중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자유·평화·번영의 3대 협력 원칙,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등 9개 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협의의 미국식 인태전략을 좇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태라는 용어조차 쓰기를 꺼려 아세안과 인도를 묶은 신남방정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중국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넣고, 한중일 협력도 강조한다. 전략 실천 과정에서 협력의 파트너로서 중국과 함께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리고 배려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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