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먼 돈 전락한 보조금, 공익성·투명성 철저히 따져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유용 및 회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매년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정부 관리가 허술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2022년 시민단체, 협회, 재단, 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000억원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원금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 5600억원에서 해마다 평균 4000억원씩 늘어 2021년엔 5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5조 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원 단체도 4334곳이 더 늘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적발된 문제 사례는 153건이며,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보조금은 공익활동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시민단체가 친정권 활동을 벌이며 받은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정의기억연대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국고보조금과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청년·시민 학습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등 정치 활동을 벌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됐다.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파렴치한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이 공익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는 투명한지 철저히 따지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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