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자복지 비판 유감/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약자복지’ 관련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오랜 학문적 논쟁을 거쳐 만든 개념이 아니어서 그런가 싶다. 그러나 선별·보편·포용복지보다 개념 이해가 쉬워 강점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는 저소득층 대상 선별적 복지(기초보장)와 중산층 대상 보편적 복지제도(소득비례 사회보장)를 모두 갖춘 국가 형태다. 복지제도의 지향점을 선별과 보편으로 자르기 어려운데도 지금까지 선별·보편복지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식의 논쟁을 해 왔다.

그러는 사이 ‘포용복지’도 등장했다. 누가 누구를 포용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택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영끌했던 많은 사람이 대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채 사회적 고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통적 저소득층도 포용하지 못했는데, 몰락하는 중산층이 새로운 사회적 약자 집단이 돼 복지 사각지대에 섰다.

이른바 ‘모녀들의 죽음’은 선별·보편·포용복지 이데올로기 논쟁 속에서 초점을 잃은 한국 사회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모녀들의 죽음’에 누구나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 가는 몰락 중산층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어젠다가 나올 때다. ‘약자복지’는 이렇게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삶을 더 챙기겠다는 의지이자, 복지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 주는 선명한 정책 어젠다이다.

손에 쥐여 주는 현금은 조금 늘었지만 ‘서류상’ 중산층이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는 없었다. 사회적 약자가 됐지만 국가는 여전히 중산층이라고 밀어냈고, 더욱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 ‘약자복지’는 국가가 그런 우리를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변화가 아닐까.

‘약자로서 우리’에 선명하게 초점을 맞춘 시도를 높이 산다. 한정된 재원 가운데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확대 결과, 복지 지출이 빠르게 상승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 확대 또는 지출 삭감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사회보험 등 다수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갖고 있다.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 약자복지를 실천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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