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양천주민 보상길 열렸습니다[현장 행정]

‘뚝심행정’ 빛난 이기재 구청장
선거 초부터 ‘확실한 보상’ 약속
취임 후 조례안 개정 등에 힘써
소음피해지역 재산세 감면 추진
작년 기준 7100명·감면액 12억
내년 7·9월 정기분 재산세 적용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이 지난 1일 양천구 신정동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그동안 김포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구민들에게 해 준 것은 공항공사의 도움을 받는 주민들을 관리해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구가 구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나온 게 바로 소음피해지역 재산세 감면정책입니다.”(이기재 양천구청장)

서울 양천구에는 김포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이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총 4만 5869가구, 11만 7797명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가구의 약 65%가 양천구에 있다. 공항은 강서구에 있지만 피해는 인근 지역 양천구에서 받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이 구청장이 올해 초 선거에 나설 때부터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약 실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소음대책지역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2025년까지 3년 동안 40%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구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구의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진통을 겪었지만 이 구청장과 구청의 의회 설득 노력 등으로 지난 21일 원안 가결됐다. 지난 1일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 12~13일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견 공청회를 열어 이 구청장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도 도움이 됐다. 이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소음피해지역 주택의 재산 가치가 낮게 형성되면 결국 주변 환경을 개선할 여력이 낮아져 실거주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우선 재산상 피해에 대한 행정적 보전을 시행하고 향후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청력 정밀검사 실시, 주민상담 서비스 지원 등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7100명, 감면액은 약 12억원이다. 내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이 구청장은 외부에도 양천구민들의 피해를 알리고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지난 8월 31일 공항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소음기준 완화를 통한 소음대책지역 확대 ▲전기료 지원 20만원→30만원 증액 ▲항공기 야간 운항시간 1시간 단축 등을 요청했고, 9월 2일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은 실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뿐 아니라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해 지역 개발이 늦어지는 데 따른 재산상의 피해까지 떠안고 있다”고 재산세 감면 정책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80여명이 대책 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되면서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됐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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