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건지출 증가율 OECD최고...건보개혁 서둘러야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그제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보건지출의 장기적 증가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함의’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연간 4%(실질 기준)로 추정됐다. OECD 회원국 평균치(2.7%)의 1.5배 수준이며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6%)의 2.5배에 달한다. 보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OECD가 지난 7월에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9%(명목 기준)씩 증가해 회원국 평균치(3.3%)를 크게 앞질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8.4%(2020년)로 아직은 OECD 평균치(9.7%)보다 낮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2.1배나 빨라 OECD 평균치를 넘어서는 게 시간문제다.

보건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원인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고질적 과잉의료 행태의 탓이 크다. 지난해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 2550명이나 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한국이 14.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내건 ‘문재인 케어’도 과잉의료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건보 적용 대상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초음파 진료비는 9.1배, MRI 진료비는 11.6배나 급증했다. 성급한 보장성 확대가 ‘일단 찍고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20조원을 넘었던 적립금은 2027년에 모두 소진되고 2028년에는 한해 적자폭이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건 필요하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보건지출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건보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