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민간단체에 연간 5조원 넘게 국고 보조…대통령실 “부정 수급 의심 사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부처서 부정 수급 감사 진행…국고 보조금 지원 전면 재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들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상당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이 기간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천881개에서 2022년 2만7천215개로 4천334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사업 중 문제 적발 사례(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해 미미한데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각종 문제 사례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데 따라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생,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그런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부처 실태 점검을 통해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등 추가로 적발된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20개에 이르는 국정과제 중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해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나 서울시 공동예산이 들어간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중고생이 촛불을 들도록 한 것에 정부지원금이 나간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당당하게 국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려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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