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기 확산…"부동산 연착륙· 이자부담 완화해야"

[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
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등 지원 필요
"가계 어려움 덜어줘야…고용 안정책도"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실물경기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에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풀 꺾인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펴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부동산 연착륙, 가계·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28일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펴기 어려워 정책 어려움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 부양보다는 경색을 줄이는 쪽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물 경기 침체에 가장 타격이 큰 가계를 지원하는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 하락도 있지만 고용 문제도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커다란 위험요인”이라며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과 고용시장 안정책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한은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포커스를 물가에 맞출 것인지,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경기에 맞출 것인지 선택의 문제에서 경기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전년동월대비)로 정점을 찍은 뒤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등 넉 달 내리 5%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1.25%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 역전폭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 연준이 금리를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본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도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고착화하면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허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금융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도입한 자영업자의 만기 연장 및 채무 상환유예는 9월말 기준으로 각각 3년, 1년 연장됐다. 다만 10월부터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낮춰주려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의 빚 탕감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시행했으나 11월말 채무조정 신청액은 1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받아 빚 탕감을 받을 경우 ‘부실 차주’로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 추가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커 신청이 저조하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불이익을 줄여준다면 차주 입장에선 빚 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기관도 부실 우려가 큰 채권을 조기에 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돈을 푸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혜를 보지 못했거나 어려운 계층 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 대상자를) 선별 작업한 후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