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에 꽂은 보조금 빨대, 투명회계 없인 개혁 없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의 탈선 행각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한 데 이어 대통령실은 어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규모와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하면 불법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대수술이 전 부처와 지자체에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비판했지만 이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나랏돈을 눈먼 돈 취급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는 격이나 다름없다. 납세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정부는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고 불법·위법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을 위한 보조금이 사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원 단체는 문 정부 전인 2016년 2만 2881개에서 2022년 2만 7215개로 18.9%가 늘었다. 보조금은 같은 기간 3조 5600억원에서 5조 4500억원으로 53.1%나 급증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도 최근 5년간 2352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2019년은 적발 규모가 837억원으로 평년의 약 2배에 달했다. 지원단체 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문 정부의 선심성 퍼주기를 틈탄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졌음을 보여준 증거다. 집행 내역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단속을 강화할 경우 부정수급 및 부적절한 집행 사례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과 서울시 태양광 사업의 보조금 복마전 실태를 목격한 국민의 눈에도 정부의 이번 수술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적지 않다. 혈세를 합당한 곳에 올바르게 쓰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정부는 보조금의 깜깜이회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