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 연 5兆 보조…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메스 댄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칼을 꺼내들었다. 최근 정책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회계 내역에 대해 정부·여당이 '깜깜이 회계'라며 제도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에 대한 현미경 검증까지 벼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 예산을 단 한 푼도 허투루쓰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7년간 30조 지원…부정사업 153건 적발 34억 환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은 무려 30조원을 넘는다. 연평균 5조원 안팎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정작 부정사업 적발 건수는 153건에 불과하고 환수금액도 34억원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지원액 30조원 이상에 비해 부당지원이나 부당집행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34억원에 그친 건 부당집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실태 조사가 '시늉'에만 그친 부실 검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날 전 부처에서 집행된 민간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정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부당 지원된 혈세를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이를 놓고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는 물론 민간단체 지원이라도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국가보조금 지원에도 각종 문제사업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부당 집행 사례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쌈짓돈?…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우선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 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돼 회수한 사례가 꼽힌다.

구체적으로 60억원이 지원된 4·16 재단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 미개최, 예산으로 건강보조식품 구입, 사전 품의 없이 업무추진비 주말·심야 사용 등이 적발됐고 1400만원을 환수했다.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적발해 총 지원비 48억원 중 8억9000만원을 환수한 사례도 있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도 존재한다. 행안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이 그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빙해 사업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해 지원금을 전액 회수당한 사례도 있다.

특정 단체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국주의·친러시아주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관섭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5조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수조사 실태 파악후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의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지원 기준 수립과 대상 선정 단계부터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투명하게 집행한 단체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전반적인 민간보조금 지원 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