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율 공시… 소상공인 부담 덜까

내년 3월부터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3월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비교 공시를 통해 전자금융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들은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업체다.

공시 대상은 총 10개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대상 업체들이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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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줄 세우기' 나선 당국…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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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 상황 속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와 비교해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로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 개입에 따른 공시는 수수료율 '줄 세우기'에 그쳐 본래 취지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들이 과도하게 수수료율을 줄이다 보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여러 차례 수수료율을 낮춘 만큼 공시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목소리도 들린다.

빅테크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미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율을 줄일 대로 줄인 상황이라 공시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이자 장사 등 비판을 의식해 공시 대상 기업들이 수수료율 낮추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사용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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