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안' 부결 밀어붙인 민주당... 與 "이재명 부결 예행연습"

박세인 2022. 12. 2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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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엄호 속에 부결됐다.

21회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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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 부결
'자율투표' 민주당 반대 몰표 가능성 커
'檢 수사=野 탄압' 프레임 감안한 결정
표결 앞두고 한동훈-노웅래 간 설전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엄호 속에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이뤄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 정의당은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재적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21회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 101 반 161로 부결 결과가 28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비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서 '반대 몰표'... 與 "이재명 부결 예행연습"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율투표에 맡겼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의원 수(161명)와 민주당 의석수(169석)를 감안하면,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방탄 국회'라는 역풍 우려에도 민주당이 부결을 택한 데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 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방탄 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찬성표를 던진 상대 정당들도 즉각 비판에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 가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직격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자율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며 "방탄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표결 앞서 노웅래 vs 한동훈 설전

이날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한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 받는 현장 녹음파일이 있다"며 체포동의를 요구하며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체포동의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하다. 그동안은 혐의가 소명될 경우에 청구됐지만, 제 경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됐다"며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겠나. 소환조사도 받고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어 "악질적으로 몰래 두고 간 돈도 퀵서비스로 보냈고,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한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투표 결과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도 상반됐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며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 장관은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김린아 인턴기자 kimlinalovesyou@gmail.com
임지선 인턴기자 gisun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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