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野 ‘방탄’ 말고 올해 한 일 뭔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2022.12 28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의원 271명이 투표해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찬성 입장을 미리 밝혔다. 노 의원은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사안 자체가 명백한 개인 비리다. 노 의원이 떳떳하다면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의 당부를 다퉜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날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노 의원이 뇌물을 받으며 고맙다고 한 말까지 녹음돼 있다고 했다. 그동안 많은 부패 수사에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는 처음 본다고도 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정치권을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 보호 취지에서 만들어진 극히 예외적인 제도였다. 민주화 이후엔 당연히 없어져야 했다. 하지만 도리어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언해왔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출신을 포함해 의원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그러다 돌연 노 의원 건을 부결시켰다. 이 대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곧 국회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노 의원 건을 부결시켜야 이 대표 건도 반대할 명분이 선다는 것이다. 둘 다 개인 비리 혐의인데 누구는 체포에 동의하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FC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전남 광주로 내려가 ‘검찰 규탄 연설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했다. 개인 비리 의혹과 민주주의, 이웃, 가족이 무슨 상관인가. 민주당은 이날 검찰 규탄 결의문까지 냈다.

민주당이 올 들어 ‘방탄’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투자 활성화 법안은 반대하고 나라 장래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장동 수사를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는 시대착오가 된 의원 특권 뒤에 계속 숨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