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년 5조원 받은 각종 단체들, 이제 국민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5년간 각종 시민단체, 협회, 재단 등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이 매년 4000억원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3조원대였던 것이 작년 5조원을 돌파했다. 거대 노조들의 재정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용처를 들여다본 적 없는 ‘눈먼 돈’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보조금 부정 수급·사용 사례 가운데는 남북협력기금을 부정 수령해 감사원에 적발된 대북 지원 단체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와 행안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3600만원을 받아낸 경우,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동아리 5곳이 ‘정치적 활동 불가’ 방침을 무시하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시점에 평양 여행을 홍보한 대북 지원 단체, 유족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쓴 세월호 단체 등도 있었다. 식대, 인건비, 출장비 부풀리기, 서류 조작 등 고전적 회계 부정 사례는 셀 수도 없을 정도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정부가 적발한 사례는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31조4665억원의 0.01%에 불과하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살펴본 것은 중앙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들에 국한됐다.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사업,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사업, 공공기관들이 지원한 사업은 규모도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간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으로 시민단체들에 지원한 세금이 1조원에 육박했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쓰였다. 이들이 준 공무원처럼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것이다. 시와 산하 단체의 5급 이상 임원의 25%는 시민단체와 민주당 출신 몫으로 돌아갔다. 시민단체가 시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나눠 먹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같은 좌파 생태계, 좌파 카르텔의 구축을 가능케 한 것이 눈 먼 보조금이었다. 새 정부 들어 이 눈 먼 돈이 조금 끊기자 전국 각지에서 마치 제 돈 내놓으라는 듯이 국민 세금 내놓으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실태 조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부실한 보조금 관리 체계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용두사미가 돼선 안 된다. 다시는 국민 세금을 두고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