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서울 출산율, 지방의 70% 수준 출산장려 외에 수도권 집중 완화책도 절실 지방 교육-기업 번영, 저출산 근본 대책이다
김도연 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
2022년이 저물고 곧 새해를 맞는다. 한결같은 세월을 우리는 이렇게 365일마다 끊고 다시 시작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사회조직 모두에 필요한 일이다. 융성하는 조직은 급한 문제보다 항상 중요한 문제를 먼저 처리한다는데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당장 급한 일만 처리하느라 뒤로 넘겨버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연코 저출산에 기인한 인구 구조 변화다.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0.8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압도적인 세계 최저 기록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국가로 꼽히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우리는 이미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초였던 2017년에 본인의 집권 기간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선언했지만 출산율은 5년 내내 계속 하락했다. 골든타임이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 등의 치료를 필히 마쳐야 하는 한계시간이다. 우리에게 저출산은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급하고도 급한 문제가 되었다.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을 위해 역대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도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늘려 아기를 낳은 가정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년간 월 7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어린이집도 늘리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실제적인 출산율 증가로 나타나길 기원한다. 그러나 과거 16년간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로부터 얻은 성과가 이토록 초라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과거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듯싶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무언가 달라지길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세 명 이상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당 월 70만 원 정도를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지원하고 모든 세금도 면제하면 어떨까? 혹은 일본처럼 아예 인구전담부처를 신설해 장관을 임명하고 여기에 정부 예산의 5% 정도를 배정해도 좋겠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인구 문제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슈다.
출산장려 등은 물론 계속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 근본적 전략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일이다. 젊은이들은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나 경쟁적이며 붐비는 도시 환경에 질려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수도권의 엄청 비싼 주거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출산율은 지방에 비해 70%에도 못 미친다. 집값이 두 배 오르면 출산율은 0.29명이 줄어든다는 최근 연구보고도 있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우선 지방 소멸을 가져오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소멸을 초래하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기업들이 번성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특히 경쟁력 있는 대학이 중요한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역의 대학들은 이미 모두 기력이 쇠했다. 지난 14년 동안을 반값등록금으로 묶어 둔 탓인데, 이는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절벽으로 밀어내고 있는 꼴이다. 지역의 대부분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에는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고사(枯死) 상태까지 몰렸던 자율형사립고들이 이번에 교육부에 의해 다시 회복된 것은 큰 다행이다.
지역에서 교육이 살고 기업도 번성하기 위해서는 울산, 포항 그리고 경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시티(Univer+City)’ 같은 활동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Univer’는 인재를 키우고 지식을 만들어 내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City’는 지방정부, 즉 시(市)와 그곳에 위치한 기업들이다. 두 존재가 힘을 합치는 일종의 상형문자인 셈이다. 이와 같은 시(市)+산(産)+학(學) 협력은 지역 번영의 길이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들과 기업이 힘을 합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를 독려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