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년간 331조 투입 계획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확보 병장 월급 2025년 150만원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
향후 5년 내 북한 핵·미사일 기지 및 지휘시설의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Blackout Bomb)과 갱도 파괴용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이 전력화된다. 북한 무인기를 탐지·격추할 수 있는 대응전력 확보 등에도 2027년까지 5600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총 331조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대북 킬체인(선제타격) 보강을 위해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 확보하고, 갱도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KTSSM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3600t급)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적 군사기지와 지휘시설 등에 전력 공급을 마비시키는 ‘정전탄’도 전력화된다. 정전탄은 전투기 등에서 탄소섬유자탄(子彈)을 집어넣은 폭탄을 투하해 적 상공에서 터뜨리면 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굵기의 탄소입자들이 송전선 등에 달라붙어 전력망과 전자 장비의 고장을 일으킨다. 북한의 발전소 상공에서 정전탄이 터지면 핵·미사일 기지, 지하 군사시설의 전력망을 차단시켜 전쟁 수행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도 보강된다. 고출력 레이저빔을 쏴 무인기를 격추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는 2027년까지, 방해전파로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소형무인기 대응 체계는 2020년대 중반까지 각각 전력화할 예정이다. 기존 드론 대대(4개 중대) 외에 드론 중대 3개도 추가로 창설된다.
병사 월급은 윤 대통령이 7월 핵심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150만 원(병장 기준)으로 오른다.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도 현재 14만1000원에서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엔 병장이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달 2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