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팔아 나랏돈 빼먹는 'NGO 적폐' 청산해야

‘시민’을 내세워 부패를 일삼고 ‘정치놀음’을 해온 엉터리 NGO(비정부기구)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윤미향 방지법’이 발의되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시 예산이 시민단체 ATM(현금지급기)으로 전락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폭로 회견까지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 많이 늦었다. 소수의 독립적 NGO를 생각하면 공권력의 조사·감독에는 아쉬운 대목도 없지 않지만, 관(官)에 기생하는 무늬만 NGO그룹의 부패 생태계가 위험수위를 넘은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까지 지난 6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나간 정부 보조금은 22조4649억원에 달했다. 보조금에 기대는 민간사업이 연간 25만7095건(2021년)인 것도 놀랍지만,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4000억원씩 증가해온 와중에도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 카르텔’로 비판한 게 과장이 아니다.

지출 내용은 더 어이가 없다. 지난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교생 동원 촛불집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노골적 종북 성향 강연에도 최소 수천만원의 서울시 보조금이 지출됐다. 회계 조작에 이중 수급 등으로 억대가 예사인 횡령·유용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다. NGO와 일부 정치판의 빗나간 ‘민관유착’이 이 지경이 된 데는 관련 부처의 안일한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탓도 크다. NGO 간부들의 해외 유람부터 반정부 야간시위 동원 비용까지 온갖 형태의 불법 사용과 명백한 횡령금도 제대로 환수가 안 된 것을 보면 민간보조금 제도 전반에 문제가 심각하다. 바로 법령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가짜 NGO의 실상은 시간과 품이 들어도 철저하게 밝혀내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상습적 정부 예산 파먹기가 근절된다. 1716개 사회단체 대상의 감사원 특별감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차제에 NGO도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 내건 간판에 맞게 전문성부터 갖추고, 나랏돈이 아니라 회원 확보로 재정 독립을 이루며, 정치권과 거리두기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는 게 사는 길이다. 선진국에선 NGO가 정부 돈을 받는 걸 수치로 여긴다는 점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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