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장근로제 외면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방탄 정당’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살리기 입법을 외면하고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반면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명 대 반대 16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구하기’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워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의 체포를 저지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몰염치 행태이다.

반면 민생을 살리겠다는 민주당이 연장 근로를 막은 것은 이율배반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제 효력이 사라지면 중소기업들이 추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넘기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603만 명의 근로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날 광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죽으면 끝이냐.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찰 수사 항의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을 앞세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좌표 찍기’ 선동을 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가 민주당 기반 지역을 ‘방탄’ 도구로 활용하려고 나섰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몰아준 것은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라는 명령이다. 민생 입법을 방해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다. 다수당으로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라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