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고령화 위기, 일·육아 병행 여건 ‘인재플랫폼 국가’로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크게 늘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 인구가 9만 5879명이나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출생아는 2만 658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10월 사망자는 2만 9763명으로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인구 감소로 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에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 사회 적응, 고령 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일·생활 조화와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꼽았다. 가령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외국 인력 도입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년 동안 2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위기 극복에 실패했다. 이제라도 질 좋은 공공 보육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 젊은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 제공, 주거비 완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서둘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가 뿌리내린 ‘매력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 고급 인재들이 몰려드는 ‘인재 플랫폼’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