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북한에 핵 있다고 두려워해선 안 돼"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윤 대통령,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열었고요. 상당히 강력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징, 보복하는 게 도발 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확전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26일날 이른바 드론 무인기 사태. 우리 안보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 정권 탓이든 군사분야합의서 때문에 훈련을 못했던 탓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안보의 허술함이든 그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이 안보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저 발언은 참모들한테 한 긴급한 발언입니다마는 군 통수권자로서 심각한 우리 영공이 뚫렸다고 하는 그런 자책 속에서 군통수권자로서 안보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다시 재확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군 통수권자는 적이 우리 영토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적이 도발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전적으로는 적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억지해야 되는 단호한 억지능력. 그러나 그 억지가 실패해서 적이 도발했다고 한다면 그 도발이 된 사후에는 대거의 응징보복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사전적 억지와 사후적 응징 의지. 응징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군대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도발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군인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징 의지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 군대가 진보 보수정권 다 막론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3축 체계에서도 3축체계면 마지막은 대량 응징 보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막지만 미리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그걸 무릅쓰고 도발한다면 우리는 응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적인 안보의 원칙입니다. 그 이야기를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는 그냥 갑자기 북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이번에 무인기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영공이 뚫린 허점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군 관계자를 질책하고 국방장관을 질책하고 군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저는 군 통수권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아마 자책하면서 단호한 안보에 대한 원칙들을 재확인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상대가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상대국아니잖아요,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확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야당 측에서는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어떻게 오세요?

[서용주]

저는 확전도 불사하겠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만드는 게 국군통수권자의 제1목표입니다. 평화가 먼저죠. 전쟁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죠. 확전이 뭡니까? 전쟁까지 확산돼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북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응징하고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중해야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언제까지 남 탓을 할 것인가. 다른 건 남탓해도 좋아요.

정책, 나머지 옛날에 건강보험. 그래요, 남탓할 수 있어요. 경제 정책. 안보는 남탓 하면 안 됩니다. 남탓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안보에 있어서 여야의 이념이 달라서는 안 돼요.

하나로 가야죠. 평화 그다음에 무조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방 의지. 이건 차이가 없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무능이 드러나면서 전 정부를 데려와서 갈라치기를 해버려요. 전 정부가 평화의 무드를 유지했기 때문에 군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무인기를 못 막았다.

결국은 봐봐요. 지도자라는 게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남탓이라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하면 무능해 보입니다. 지도자라면 2~3%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2~3%를 채우려고 노력해야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3%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어떤 것도 발전하지 않고요. 특히나 안보문제요.

확전 불사 이런 건 NSC라도 한 번 열어보고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도 열어보고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공통이고 평화로 가는 길을 보는 방향이 다른 것이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전현 정권을 비판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모아봤습니다. 함께 듣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성일 종 / 국민의힘 의원 :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서부전선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되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GP를 헐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시 자산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원죄가 어디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군사적으로 보강하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시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드론봇 전투부대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9월에 만들어서 시행해 확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정부는 전략화를 통해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다는 점, 현 정부 아래에서 경계 작전을 실패했다는 점은 팩트이고 거기에 다른 핑계 필요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책임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응책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근식]

그렇죠. 전 정권 탓이냐, 현 정권 무능이냐라고 싸우기 이전에 지금은 우리 영공이 뚫렸다고 하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무인기가 실제로 전쟁의 고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전쟁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무인기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지금부터라도 허점을 더 방배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탐지자산 그리고 타격자산 탐지는 이번에 제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탐지는 제대로 했는데 타격이 미흡해서 사거리도 안 되고 고도가 없어서 못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공포가 쏘지를 못했고. 그러면 타격자산과 탐지자산이 뭐가 더 필요한 것인지. 날로 진화하는 새로운 드론 무기체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자산 획득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응에 대한 종합시스템이 지금은 육군과 공군이 서로 나눠져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무인기에 대한 방어시스템이 훈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드론봇이라고 하는 전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군과 공군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전체적인 종합적 방어 군대로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대비해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이 제대로 못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예하부대 단위로 훈련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9.19 군사분야합의에 따라서 2018년 이후에는 MDL 군사분계선을 위아래로 해서 일정 구역 내에서는 포사격도 못하게 되어 있고 야외 기동훈련도 못하게 되어 있고 해상훈련도 못하게 돼 있고 비행도 금지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축소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여야 간에 그건 필요한 것들입니다.

[앵커]

기사 끄트러미에 작게 나온 내용이었어요.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쌀값의 일정 정도 안정성과 그다음에 농민들의 일정한 안정적 수입을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일정 정도의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 달라는 거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친 복지의 확충으로 인해서 무차별 복지 살포로 인해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농민들의 삶을 돌이켜본다는 의미는 있지만 전체 재정을 운용하는 데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정책의 노선을 놓고 보면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재정을 통해서 작은 정부로 복지를 줄여야 되느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했던 건데 법사위에서 뭉개고 있다가 다시 그냥 5분의 3으로 하면서 특히나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끌어들여서 사실은 편법으로 처음 시도한 겁니다.

저는 이런 행태가 아까도 일몰법안 두 개를 놓고 서로 간에 타협 하나 하지 못한 걸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여야가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연말 정기국회 또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법안 통과마저도 사실 생산적인 논쟁이나 생산적인 토론이나 생산적인 합의 하나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과연 여의도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이걸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7개월이 지났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아깝게 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에 대해서는 도울 건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저는 똑같이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야당이 어쨌든 좋든 싫든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타협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둘을 서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그 결과의 모든 손해는 국민들이 지게 되는 거죠. 저는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정치는 토론과 타협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회를 정리해 보면 예산안이 역대 가장 늦게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실세들, 소위 소소위에 들어가는 실세들은 지역구 예산을 다 챙겼 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상태고 일몰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화와 타협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봤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에 양곡관리법이 숙의기간을 거쳐서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또 강대강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재의를 다시 논의하라고 보내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죠.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또 행정부와 충돌 이게 예상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야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7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수권정당으로서 뭔가를 잘 국민들을 위해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도 했고 또 뭘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안 만나주잖아요.

[앵커]

손을 내밀었다?

[서용주]

많이 내밀었죠. 예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만나자고 그래도 그런데 안 만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5번이나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의 협치의 쟁정의 골은 누가 있을까요? 이 국정운영의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면 선진화법 부분은 편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안에서 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한 것이죠. 왜 이걸 했냐면 법사위가 다른 타사위, 다른 상임위 위에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런 걸 없애자. 법사위는 법사위 일만 하자라는 의미에서 선진화법에 넣어서 60일 동안 계속 잡아놓으면 정치적인 셈법으로 이걸 각 상임위. 그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5분의 3에서 5분의 3에서 직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너무 합리적인 법이잖아요.

그동안 왜 안 해 왔느냐. 존중했던 거죠. 그렇게 법을 바꾸었으니 여야가 합의해서 바꿨거든요, 선진화법을. 그러면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앵커]

법사위가 옥상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위법한지만 판단하라.

[서용주]

원래 그래야 됐는데 그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꼼수네, 편법이네 하는 것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을 가지고 꼼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확전 불사라고 아까 대통령이 말했다는 건 대통령의 직접 워딩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아마 전언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전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모든 군 통수권자, 모든 대통령은 전쟁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향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이나 군통수권자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확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게 너무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확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면 북이 군사적 도발을 하고 우리 영토를 침략해 들어오는 데도 확전을 안 하겠습니까? 확전을 불사하고 전쟁을 피하지 않는 게 군통수권자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서용주]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 경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보 분야에 관심이 없다는 게 드론봇 부대 2018년 창설된 것을 또 드론부대라는 이름만 바꿔서 창설하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어요. 관심이 있어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북한을 관찰하고. 관찰을 해야 뭐가 됩니까?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왜 필요한지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야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을 하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감정적이에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 남북관계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맞습니다. 무게감 있게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절대 다른 부분도 감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안보 부분은 완전,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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