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꾸며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검찰 수사 중

노기섭 기자 2022. 12. 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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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이달 초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브로커 A 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40대 남성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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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검 입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이달 초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브로커 A 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40대 남성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직업 군인 출신인 구 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는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을 받았다. 구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고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도 구 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전증을 호소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낮은 신체검사 판정 등급을 받도록 하는 형태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지만 동업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7·OK금융그룹)이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돼 조만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축구 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병무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 브리핑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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