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쉬는 날·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 급물살…정부,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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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가 새벽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상생 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내딛는 귀중한 첫걸음"이라며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근로자의 휴식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구체적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대형마트와 근로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지자체 논의와 별도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 등도 향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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