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허위로 꾸며… 병역 기피 도운 브로커 추가 구속

서울 남부지검 전경. /뉴스1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수법을 알려준 브로커 1명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이달 초 병무청과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을 꾸려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병역 판정 시 뇌전증을 호소해 낮은 판정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줘 상담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21일 같은 혐의로 직업군인 출신 병역 브로커 40대 남성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구 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 받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며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거래와 통화 내역,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과 같은 병역 면탈 브로커에 의뢰한 의심자들을 추적해 조사중이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병역 면탈 의심자는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등 유명인을 포함해 수십 명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군을 한정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 프로축구선수 등 유명인이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