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중과 협력 속 ‘전략적 자율성’ 확보해야”

‘인태 전략’ 전문가 평가
아세안 지역 블록서 유리한 행보
한중일 기후·보건 위주 틈새 협력
러·중앙亞 등 신북방도 포괄해야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3년 12월 조 바이든(왼쪽) 당시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환하게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울신문 DB

중국의 태평양 지역 부상과 함께 미국·서방 위주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자 주요국은 저마다 각국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발표해 왔다. 한국 역시 향후 세부 전략 추진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인도·태평양’ 용어를 내걸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 개념을 고안한 일본은 미국과 함께 가장 선명하게 중국 견제 인태 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지난달 발표한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반드시 억제해야 할 ‘파괴적인 강국’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인도, 아세안 등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에 따라 대미 협력을 강화했지만 자국 주도적 통상·외교 전략으로 전략적으로 자율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아세안 역시 미국의 개념에 궤를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지역 블록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8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에 한국이 대부분 동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한중일 3국 협력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보고서에 쓰인 대로 비전과 원칙을 일관되게 꾸려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태 전략과 별개로 한중일 3자 협력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후변화, 환경, 보건 위주로 협력의 틈새를 노려야 한다”고 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역적 범위에 중러는 제외됐고, 북한은 위협으로만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미국 전략의 부속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중앙아시아, 러시아 다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신북방 정책의 대상들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특정 국가를 배제·견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요 가치를 기본으로 역내 상호협조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에 힘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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