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범, 장관에겐 1시간 반 뒤 보고"

손효정 2022. 12. 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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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의 긴급현안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의 초동 대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에 처음 인지된 건 오전 10시 25분.

이 장관은 1시간 반 뒤인 11시 50분쯤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건 그 이후인 낮 12시 12분이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우리 영공이 침해받았는데 어떻게 장관이 한 시간 후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온 것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초기 판단을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은 것도 안일한 대응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여당은 NSC 회의를 여는 것보단 대북 작전에 집중해야 했다며 군 초기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작전을 진행할 땐 지휘관에게 모든 걸 위임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NSC 회의를 하면 누가 갑니까. 대통령께서 적절히 판단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9·19 군사 합의가 군 대응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전·현 정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위는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현장실사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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