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산업·농업·농촌 발전 저해"

[앵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하락시켜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저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톤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60만 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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