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첫 직권재심 청구

나종훈 2022. 12.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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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첫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까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38%가량이 직권 재심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은 전체 천 500여 명 가운데 5% 정도만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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