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록K]⑩ 환경보전기여금에서 분담금으로 추진…경과와 전망은?

[KBS 제주] [앵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 '기록 K' 열 번째 시간입니다.

KBS는 올해 초 '주목 K'를 통해 과잉 관광 문제로 관광객에게 환경세를 걷는 스페인 마요르카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제주도 역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명칭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변경하고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신익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중해 서부.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 있는 마요르카.

제주보다 2배 정도 큰 섬으로, 스페인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스페인은 물론, 유럽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생활 폐기물 증가와 대기 오염, 전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발레아레스 정부는 2016년 환경세를 도입했습니다.

[이아고네게루엘라/발레아레스 정부 경제관광노동국장/지난 1월 : "(당시 환경세 도입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숙박 등급에 따라 최대 2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천 원 정도의 환경세를 내고 있습니다.

[마르/스페인 관광객/지난 1월 : "전혀 높은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잉 관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섬을 가꾸는데 기여하는 방법이니까요."]

제주에서도 2010년 이후 관광객 급증으로 쓰레기와 하수 처리난, 교통 체증과 난개발 등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생활 폐기물은 2010년 630여 톤에서 지난해 1,200여 톤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도 3만 대까지 늘었고, 렌터카 교통 사고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민선 7기에서는 2018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한 명당 하루를 기준으로, 숙박은 천5백 원, 렌터카 5천 원에서 만 원, 전세버스는 요금의 5% 부과를 검토했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서는 환경 오염의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8월 보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상운/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 환경 자산에 대한 보전이나 복원 이런 부분들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을 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위성곤 의원이 입도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내년 8월 제주도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발의된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내에서 토론회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부도 좀 설득하고 국민들께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도 알리는 사업을 통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과잉 관광에서 발생하는 제주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

10년째 논의 중인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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