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26개에서 22개로

[KBS 춘천] [앵커]

KBS는 올해 여름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난립하고 있다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민영화와 통폐합이 골잡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강원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수는 26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다보니, 업무 중복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전체의 40%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장 절반 이상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퇴직 공무원 일자리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강원도가 결국, 구조조정이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은 민영화와 통폐합입니다.

대상은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 강원도립극단, 강원도일자리재단 등 모두 4갭니다.

우선, 출자기관인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에 대해선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출연기관인 도립극단은 강원문화재단으로, 일자리재단은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각각 흡수시킬 예정입니다.

[김한수/강원도 기조정책실장 : "(출연기관) 유사 중복 기능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다만 출자기관은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냐라는..."]

하지만, 외형만 줄이는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기관의 개수만 줄이고 직원은 고용을 보장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선임 문제와 부실 경영에 대해선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김대건/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공조직이 다 장악하고 있고, 예산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여서 자율성도 주지 않고 전문가도 가지 않는 상태에선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이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은 내년 하반기에나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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