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관, 모든 입국항서 ‘北 노동력 이용한 중국산’ 압류

의류·식품 등 중국의 3개 업체
“北이 강제노동으로 벌어들인 돈,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에 써”

미국 세관 당국이 27일(현지 시각) 이달 초부터 미국 내 모든 입국항에서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된 중국산 수입품들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그동안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주로 중국 의류·신발 업계를 단속해왔는데 올 들어 북한의 강제 노동과 연관됐다는 이유로도 중국 제품의 통관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미 정부가 ‘인권 문제’를 고리로 북·중 모두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CBP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5일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며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3곳의 중국 업체가 생산한 제품들”이라고 했다.

CBP는 이 업체들이 지난 2017년 제정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P는 “해당 제품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이 업체들 제품에 대한 압류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업체가 압류 통보 후 30일 안에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미 당국은 강제 노동에 따른 제품이라고 최종 결정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미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조선단군무역회사가 2020년 1월 수백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으로 데려와 헤이룽장성에 위치한 릭신식품에서 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릭신식품에 인력을 제공한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된 무역회사로 불법 무기 거래, 해외 불법 해킹 등으로 미 정부 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강제노동 시스템은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우리의 산업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CBP는 지난 3월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의류 회사 ‘리닝(李寧)’ 제품에 북한 노동력이 투입됐다며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이 제품들을 압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