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⑭ 의원인가, 사장인가…경남 의원 고수익 겸직 백태

윤경재 2022. 12. 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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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 기초의원들의 겸직 실태 보고서, 연속 보도입니다.

경남지역 전체 기초의원 270명 가운데 겸직을 신고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입니다.

월급을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천4백만 원이 넘는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의원만 모두 5명으로 집계됩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산의 한 재활용업체입니다.

대표는 양산시의회 초선 성용근 의원입니다.

성 의원은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한해 3억 원을 벌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남의 기초의원 가운데 겸직 소득 신고액이 가장 많습니다.

성 의원을 포함해 억대 연봉의 겸직을 신고한 경남의 기초의원은 모두 5명입니다.

장비 도매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웅 사천시의원이 2억4천여만 원과 자동차운전학원과 골프연습장 대표인 서정인 진주시의원, 화장품회사 대리점을 하는 김혜란 창원시의원이 2억천여만 원, 조선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윤부원 거제시의원이 1억 원의 수입을 신고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체 대표와 주유소 이사인 강태영 양산시의원과, 주차장과 식당 등 5곳의 영리단체 대표와 이사를 맡는 김형석 진주시의원, 마트를 운영하는 백승홍 진주시의원, 건설회사 회장인 최신용 진주시의원, 보험설계사 이동훈 창녕군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의 기초의원 270명 가운데 겸직을 신고한 사람은 63%인 171명입니다.

평균 2건의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많게는 7~8개, 10개 넘는 직을 가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수익이 있는 보수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27%인 73명입니다.

평균 보수는 3천400여만 원입니다.

이렇게 10개가 넘는 직업에 억대 연봉을 받는 기초의원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다수의 직업을 갖거나 억대 수익을 올리려면 의정을 살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준 미달의 의정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지웅/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외부수입을 통해 벌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공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면 수준 미달의 의정활동을 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기초의원들도 의정비를 받는 만큼 영리 목적의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영상편집:박민재/그래픽:박부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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