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쿼드 공조, 中은 주요 협력국”… 尹정부 첫 인태전략 공개
윤석열 정부는 28일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 20국 중 과반이 위치하고 있어 국익과도 직결된다. ‘70년 동맹’인 미국,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했던 다른 인·태 국가들과 차별화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인도·태평양(Indo Pacific)’은 태평양과 인도양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허물어 더 넓은 아시아로 만들자는 지역 개념이다. 2007년 고(故)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처음 주창했고 2017년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이를 차용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자국의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질서 파괴 세력’으로 규정했다. 올해 2월 미국은 “중국의 강압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했고, 지난달 캐나다는 “(중국은) 갈수록 질서를 어지럽히는 글로벌 파워”라고 했다.
반면 한국의 인·태 전략은 중국과 관련해 “지역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주요한 협력 국가”라며 “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자유·민주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도 의식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딜레마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37쪽짜리 보고서에는 미국이 중국 견제 성격으로 한국 등 12국과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다자(多者)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그동안 IPEF와 쿼드에 대해 “중국 고립을 위한 체제”라고 반대해왔다. 또 보고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비롯해 한·미·호주 3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한·일·호·뉴질랜드) 간 파트너십 강화 등도 언급했다. 캐나다·몽골도 동북아가 아닌 ‘북태평양’ 국가로 분류해 협력이 가능하다고 기술했다. 이런 연대가 강화되면 국제사회 이슈에서 한국과 중국이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듯한 표현도 다수 등장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데 이는 미국 등이 중국의 완력 행사를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다.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자유,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도전받고 있다”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촉진한다” 등의 내용도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항행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했고, “대만 해협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을 초청한 설명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독트린(doctrine·원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보다 앞서 인·태 전략을 발표했던 미국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반영해 새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태 전역의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 평화,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려는 공동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트위터에서 “한국의 친구들과 동맹을 강화하고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공동된 노력을 확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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