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허위 진단서 수법 ‘병역 브로커’ 추가 적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검찰과 병무청이 이달 초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인 40대 남성 구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수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어 활동했다. 뇌전증을 호소해 병역 면제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A씨 역시 구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활동했는데, 둘은 서로 아는 사이지만 동업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거래와 통화 내역,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브로커에 의뢰한 병역 면탈 의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 브로커와 특정 의료진이 유착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 중이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병역 면탈 의심자는 수십 명에 이른다. 앞서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7·OK금융그룹)이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추가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 축구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업을 한정해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브로커와 관련된 병역 면탈 의심자들을 조사하다 보니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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