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 2중대’ 탈피 독자 행보 본격화

기사내용 요약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에 소신 발휘
일몰법 상정 불발에 여야 문제점 지적도
예산안 처리 땐 조직적 반대토론 나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의 '재창당' 수준 쇄신이 민주당 2중대를 탈피해 독자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드러내는 모양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문제 시 됐던 '민주당 2중대' 오명을 벗고 독자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는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을 들 수 있다.

정의당은 노동 존중, 윤석열 정부 실정 등에 맞서면서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곤 하지만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는 진영논리 없이 '정의당의 길'을 드러냈다.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고, 이러한 당론에 따라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당론에 따라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강조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국민적 상식"이라며 "거대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야할 부분"이라며 "(부패·비리 혐의 불체포특권 폐지) 원칙까지 뒤바꿔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부결 처리 후 브리핑을 통해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양심의 문제도, 사상의 문제도 아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리·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방탄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3. bjko@newsis.com

본래 이날 본회의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 결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를 위해 잡힌 일정임에도 여야 협상 불발로 비쟁점 법안만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논평을 내어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등 '일몰법 연장안'은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을 포함해 핵심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한 합의가 무색하게 또 뒤로 넘겨지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처리해도 민생 법안은 처리 못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태도인가. 체포동의안에 쓸 정치력에 반만이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썼다면,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이라는 오명은 국회가 진작에 벗어던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당 체제에서 드러나는 폐해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탓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한다. 그러는 동안 오늘도 길거리의 노동자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 도로 위 화물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위험한 졸음운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8인,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20hwan@newsis.com

지난 23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의원들이 작심 반대토론에 나섰던 것도 본격 독자 행보의 모습을 나타냈다.

배진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진행했고 이은주 원내대표는 쟁점으로 꼽혔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 강은미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류호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폈다.

특히 배 의원은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듯이 예산안 심사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과정이 더욱 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대다수 의원들 모두 예산 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고 꼬집으며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 없다"고 했다.

배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다가오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켜낼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법인세 인하율과, 경찰국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의 눈치만 보고 달려 온 지난 한 달이 진정 부끄럽지 않나.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등지고 만들어진 예산안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부여당으로서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는 "169석의 민주당은 부자감세와 싸우는 척했지만 결국 부자감세에 동조했다. 잘못된 시행령 통치 예산을 막겠다 했지만 예상항목을 살려줬다. 윤석열 정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협조하는 꼴이 됐다"며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온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에 여야 교섭단체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들의 발언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평이 따른다. 실제 현재 국회는 거대야당과 소수여당의 힘겨루기에 의해 진척없이 공전이 반복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최근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을 만나 연대하고, 국회 내에서는 여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앞으로도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 대결 구도로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처리되는 법들을 바로 잡기 위한 입법 활동과 차기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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