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대응` 국방위서도 野 "대통령 사과부터" 與 "文정부 내로남불" 입씨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 장관, 이기식 병무청장.<연합뉴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격추 실패 사건 이틀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전·현임 정권 수뇌부 탓' 공방으로 거듭 대치했다.

28일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측이 제공한 무인기 비행 경로 분석자료에 관해 은폐·축소 의혹부터 제기했다. 그는 "드론이 서울 북부를 지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운데"라며 "이게 어디 수도권 북부냐. 대강 해보니 은평·서대문·종로·중구·동대문·광진·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면서 항적 관측 원(原)데이터, 경고사격 및 대통령경호처 보고 시각을 전부 보고하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보안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세부 지명(地名)까지 포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저희들이 뭘 은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용산 지역까지 (무인기가)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의사진행발언에 끼어들어 답변했다며 "잘못된 태도"라면서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낮 12시10분 자신이 무인기 도발을 보고 받은 2분 뒤(12시12분)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이북으로) 올려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설 의원은 "엄청난 이야기인데 저녁 송년회를 했는데 앞뒤가 맞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주질의에서 "도대체 이런 군, 이런 국방 당국, 이런 대통령실을 믿나"라고 가세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만찬 시점은 실질적 상황이 다 종료·정리된 시점"이라고 선 그었다. 무인기가 공격용이었는지 정찰용인지 파악 여부에 대해선 김승겸 합참의장이 "정찰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에선 야당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정부 때리기에 집중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우리사회에 잘못된 풍조 하나가 도둑에 대해선 너무나 관대하고 '내재적 접근법으로 도둑을 이해한다'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을 심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없는 것까지 왜곡하는 일부 경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합의로 국방위 차원에서 '대북규탄결의문'을 채택해 국회 본회의로 송부할 것, 국방위 내 한시적으로 '북한무인기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필요 예산을 투입하도록 준비하자고 건의해 정부 지원에 나섰다.

신 의원은 주질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주한미군 사드(THAAD) 기지까지 촬영한 북한 무인기가 37일간 방치된 점,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인한 GP(감시초소) 자진철거와 AOP(대공관측소) 무력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대·사단급 무인기 운용예산 사장(死藏)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거 아닌가"라며 "사드 운용과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우리 손발을 묶은 그 성적표가 (이제) 배달된 것이다. 그 정권에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나.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