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책임 공방…“전 정부 탓”·“현 정부 무능”

[앵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의 무능이다,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어서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보고, 이종섭 국방장관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무인기가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합참이 보고한 무인기 식별 경로를 보면, '서울 북부'까지 왔다던 당초 발표와 달리 상당히 남쪽까지 내려왔고 동쪽으로도 구리 인근까지 갔다는 겁니다.

[김영배/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동대문, 광진, 중구,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는 그림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리핑을 할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봅니다."]

대통령 첫 보고까지 1시간 이상 걸린 건 문제라는 지적에는 레이더에 포착된 것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이 장관은 해명했습니다.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건 무의미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기호/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왜 경고 방송 합니까? 하늘에 떠 있는 무인기가 그 방송 내용을 듣습니까? 휴전선을 넘어오는 적기에 대해서는 무인기든 유인기든 격추해야죠."]

군의 대응 미흡 원인을 두고는 책임 공방이 격해졌습니다.

[신원식/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사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상 운용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다가 그나마 그에 대응하는 우리 손발을 묶었다. 그 성적표가 배달된 겁니다."]

[설훈/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인데 적어도 그제(26일)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5대의 드론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대도 격추 못 시키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며 필요시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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