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완화 추진...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줄까?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빙하기에 접어든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되살리기엔 한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여야 간 논란이 거셌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픽>
2채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1주택자 과세기준보다 완화 폭이 큽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져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이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해 지방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됐습니다.

올해 충북의 종부세 대상은 만 천여 명, 343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5년전에 비해 부과대상은 4배,액수로는 13.7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완화로 지역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놓은 물건을 일부 회수할 가능성은 높지만 시장 분위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윤경식 청주대 지적학과 교수
"대출 고금리가 가장 큰 규제이기 때문에 고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북의 아파트 시장은 전망이 어둡다고 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주목 대상입니다.

다만 취득세 완화 정부안이 주택수에 관계없이 부과했던 2020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인터뷰>윤여민 청주지역 공인중개사
"취득세 중과가 감면되더라도 여전히 높은 세율이라서 단기적으로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이후 추진되는 정책과 연계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잇단 규제완화로 다주택자들이 저가매도를 잠시 보류시킬 순 있겠지만, 매수세가 유입되기에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불안요인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