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2025년까지 150만원·1일급식비 1만5000원으로 인상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중·소령 등 중간간부도 증원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르고 1일 급식비도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앞으로 5년간 상비병력 50만명은 유지되지만, 중·소령 등 중간 간부는 늘어난다.

이는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는 오는 2027년까지 현재와 같은 50만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전체 정원은 유지하면서도 간부 규모를 현재 상비병력의 40.2%인 20만1000명에서 40.5%인 20만2000명으로 늘린다.

군은 작전·전투분야 숙련된 간부를 보강할 계획이며, 간부 중에서도 중간 간부 확대가 무게를 두고 있다. 중·소령과 상·중사는 9만2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늘어나지만 중·소위와 하사는 6만9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군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 확보도 서두르기로 했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 2026년까지 간부 1000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2024년에 국방AI센터를 창설한다.

병사 봉급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으로 올리고,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라간 장병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침구는 모포·모단에서 상용이불로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6종인 방한복은 고기능성 피복 3종으로 개선한다.

간부의 수당과 주거비 처우도 나아진다. 현재 월평균 46만원 선인 전세대부 이자지원은 전국 중위전세가를 고려해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7년 월 80만원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

다른 현금성 주거 지원제도인 주택수당은 올해 8만원을 내년 16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으로 이원화된 현금성 지원은 ‘주거보조비’로 통합한다.

현재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인 당직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한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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