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병역 브로커' 추가 적발…프로 선수 등 수사 선상

이소현 2022. 12.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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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 수사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도 뇌전증을 호소해 병역 면제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구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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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 면탈 의심자 추적 중
특정 의료진 유착 포함 수사 확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 수사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1)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40대 남성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수천만원씩 받았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고 활발히 활동했다.

A씨도 뇌전증을 호소해 병역 면제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구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지만 동업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거래와 통화 내역,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브로커에 의뢰한 병역 면탈 의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 브로커와 특정 의료진이 유착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병역 면탈 의심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27) 선수가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돼 조만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 축구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렸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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