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한전·가스공사법 국회 통과에 "적자 해소 대책 필요"

기사내용 요약
한전·가스공사법 국회 통과…회사채 한도↑
양이원영 "값싼 전기요금 신화 벗어나야"
"한전 적자, 국민에 더 큰 부담 돌아올 것"
"기재부 가격 통제 비상식적…정부 무대책"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0월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1.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은 이제 싼 전기요금 신화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가스공사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본회의에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사채 발행 한도를 아무리 늘려도 적자를 해소할 수 없으며, 자본잠식에 맞닥트리게 된다"며 "한전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틀린 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한전 적자 해소 대책 없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한전을 깡통 기업으로 만들어 파산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채와 상관없이 한전 파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소비자 물가는 268% 인상됐지만 전기요금은 47% 오르는 데 그쳤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만든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시장 전문성이 없는 기재부가 에너지 시장의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는 현재 상황은 비상식적"이라며 "이번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한전은 4조원의 흑자였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기 도매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남 탓이나 하고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도 전 정부 탓을 했다는데,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탓탓탓 정부라고 부르겠나"라며 "가격은 정상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로드맵을 올해 안에 설명하라"며 "(에너지 요금 산정을 위한) 독립규제기구 구성을 국회와 협의하고, 화석연료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 안보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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