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한국형 3축체계' 확보

윤세라 앵커>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331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고, 병사들의 복무여건도 개선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방위력개선비 107조 4천억 원, 전력운영비 224조 원 등 총 33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상비병력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합니다.

방위력 개선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중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 국방부 차관(지난 8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확충을 위해 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SLBM 탑재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정전탄 등을 전력화합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미사일 공격 등에는 이를 빠르게 탐지해 요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파괴력이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인기 대응을 위해서는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을 확보하고 물리적으로 드론을 파괴하는 '하드킬'과 전파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무기체계사업 등에 5천6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방부는 탐지 전력을 위한 국지방공레이더를 2027년까지 지속 양산하고, 대응전력으로는 레이저 대공무기를 전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복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기본 급식비 단가는 현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봉급도 병장 기준 현행 68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 지원금까지 인상돼 월 최대 205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처우 개선에 소외됐던 군 간부의 주거비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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