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6대 과제 설정···인구변화 대응책 발표

윤세라 앵커>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인구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

2020년에 이어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감소율과 인구감소 크기도 높게 나타나 오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속화하는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경제와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에 따른 축소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 되고 노년부양비 급등으로 인한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4대 분야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을 설정했습니다.

6대 핵심과제로는 안정적 출산·양육 환경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과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 적응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 평가 통한 제도 보완 등이 제시됐습니다.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도 소개됐습니다.

먼저 출산과 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력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행정구역 기준인 정책 단위를 국토와 도시, 지역 정책 단위로 재설계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인구감소,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확대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인구정책 보완을 위해 정책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설계하여 지방소멸과 경제활동 인구대책까지도 아우르는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설정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인구 대책 보완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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