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2.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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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형인 이외에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번째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8) 4·3 일반 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4·3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족들의 개별적인 재심 청구는 있었지만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천5백여명으로 추산되는 일반 재판 수형인의 경우 4% 수준에 그쳐 상대적으로 명예회복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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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형인 이외에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번째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8) 4·3 일반 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4·3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족들의 개별적인 재심 청구는 있었지만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4·3 군사재판 수형인 2천5백여명 중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건 38% 정도지만,
1천5백여명으로 추산되는 일반 재판 수형인의 경우 4% 수준에 그쳐 상대적으로 명예회복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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