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싸우는 틈에…조용히 웃는 나라가 있네

무협, 반도체 시장 전망
공급망 재편 최대 수혜는 대만
한국은 매출처 다변화 서둘러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국은 대만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대폭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로 급감한 반면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베트남의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했다. 하지만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 11.2%에서 2021년 13.2%로 2.1%포인트 증가에 그쳐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 과제인 것으로 도출됐다.

중국은 한국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 또한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어 중국에 편중된 반도체 수출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다변화뿐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반도체 수요 업체의 공략을 위해서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하지만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국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반도체 매출 대비 R&D 비율은 한국이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 등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또 2021년 기준 수입금액 1만달러 이상인 반도체 장비 품목 80개 가운데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웃도는 품목이 30개로 그 비중(37.5%)은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18.2%), 대만(16.7%), 미국(7.8%) 순이었지만 중국과 일본은 0%였다.

결국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