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면제 5천' 병역 브로커 녹취 확보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군 수사관 출신 병역 브로커를 구속한 검찰이 브로커가 특정 증상을 연기하라고 상담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린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최근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46살 구 모 씨의 상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녹취 파일에서 구 씨는 상담을 요청한 부모에게 "5급 군면제를 조건으로 3천에서 5천(만원)"이라고 가격을 제시하며, 뇌전증 증상 등 특정 질환을 가장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 씨가 병역 심사 절차에 대해 합법적인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병역 기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인 한 30대 남성은 구 씨에게 1천4백만 원을 지급하고 상담을 받은 뒤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이 면제돼 검찰에 입건됐고 또 다른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피한 뒤 1억여 원을 구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브로커 지시에 따라 병원에 뇌전증 증상을 반복 호소해 병역 신체검사 재검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들이 초음파 검사로 뇌전증 진단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씨는 상담 과정에서 특정 대형 병원이나 병무청 관계자와의 유착을 과시했지만 검찰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구 씨와 같은 방식으로 병역 기피를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이들 브로커의 상담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38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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