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보조금 늘었는데, 적발 건수 미미" 전면 감사 지시

[앵커]

어제(27일) 뉴스룸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20조원대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그 상세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크게 늘었는데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너무 적었다며 각 부처에 전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 상담사업을 해오던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네트워크는 국고보조금 48억원 중 8억 9천만원을 지난해 환수당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상담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기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년간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총 31조 4천억원이 지급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23조원대로 추산됐습니다.

해마다 4천억원씩 늘었고, 문재인 정부 첫해 3조원대이던 보조금은 마지막해 5조원대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은 꾸준히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보조금 전체 규모에 비해 적발 건수가 적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리가 그만큼 부실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 적발된 사업은 153건으로 34억원을 환수한 게 전부입니다.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 전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부정 사례를 찾아 환수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배장근·강아람·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