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첫 독자 인·태 전략 확정, 대중국 관계 손상 없어야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이 처음으로 내놓은 사실상의 글로벌 전략이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를 보는 인식을 담은 문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 명칭이 암시하듯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구상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대통령실이 28일 공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동북아는 물론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프리카, 유럽과 중남미를 포괄하는 지역에 대한 접근법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세계 인구의 65%, 생산량(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해상운송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명시했다. 규칙을 바탕으로 분쟁과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도 강조했다.

인·태 전략은 미국과 동맹을 “한반도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중국은 “주요 협력 국가”로 각각 규정했다. 이어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 순으로 관계 맺는 원칙을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담대한 구상”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이 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화답한 결과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 큰 틀에서 유사한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 한국이 동북아시아를 벗어나 글로벌 구상을 내놓을 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책임도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인·태 전략에는 이 개념의 원저작자인 미·일의 시각에서 볼 때 다소 돌출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 중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하고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한·일·중 3국 협력”을 강조한 것도 그렇다.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또 다른 이웃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