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국방예산 늘리지만…"美, 中 군사력 잡긴 늦었다"

미국 내서 "해군력 양과 질 모두 중국에 밀린다" 경고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중국과 대적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압도적인 군사력 과시로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이미 중국의 군사력이 너무 크게 성장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해군력을 놓고 비교하면 미국은 중국에 '양'과 '질' 모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340척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다. 292척을 보유한 미 해군보다 규모에서 크게 앞선다.

미국 공화당은 중국이 이미 충분한 규모의 해군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해군은 공군의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군이 '항공모함 킬러' 탄도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어 미군의 존재감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평이 나온다.

미 국방부도 최근 중국 해군에 대해 "갈수록 현대화되고 유연한 위력을 갖춰가고 있다"며 일부 중국 군사력의 성장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누려온 압도적인 군사적 존재감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알렉산더 그레이는 "'양'의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 '질'의 문제가 된다"라며 "중국은 양적으로 막대한 위력을 구축했다. 이는 원칙적인 억지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려면 근미래에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해군력을 (미국이)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입장에선 갈 길이 멀지만 주변 상황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한 공급망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선업계의 생산 지연으로 잠수함 인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또한 대만에 지금까지 190억 달러(약 24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으나 주요 전력으로 꼽히는 하푼 대함미사일, 스팅어 지대공미사일조차 아직 대만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미 해군은 최신예 장비 도입을 위해 구형 장비들을 퇴역시키고 있어, 적극적으로 신무기를 도입하는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 비교에서 밀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차기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폴리티코에 "말로는 인태 지역의 태세 전환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가시화해야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 맞서는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인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달 초 미국 국방부의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 담당 안보 차관보는 "2023년은 미군이 인태 지역의 태세를 크게 전환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지역의 군사력 강화를 예고했다.

의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3일 약 8천580억달러(약 1천100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기조에 힘을 실었다.

NDAA에는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i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