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서울시·용산구등 2차 기관보고…檢 '마약부서'도

기사내용 요약
지자체 안전 대책 미비 주요 쟁점
박희영은 구속…法 "혐의 소명돼"
특수본, 소방 지휘계통도 수사 중
대검 반부패부장 출석…논쟁예상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가 열리고 있다. 2022.1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9일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청, 소방 지휘계통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경찰과 함께 대검찰청(마약 수사부서)도 포함돼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선다.

이날 기관보고는 서울시·용산구 차원의 안전대책 미비 문제와 소방 지휘계통의 현장 구조 상황에 집중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마약 수사 확대 기조가 참사 당일 구조 미흡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세도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여야간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시청을, 23일 현장조사에서 용산구청을 찾아 지자체의 별다른 안전대책과 회의가 없었고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질책했다.

이날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같은 맥락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돼 출석하지 않는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소방 지휘계통에 대한 현장 구조 상황 질의도 다수 나올 전망이다. 특히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해 11시8분까지 대응단계 상향 발령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매뉴얼에 따라 응급환자 분류를 지휘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수본은 지난 27일 최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한편 대검찰청을 상대로 여야간 고성이 오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야권에서는 법무부 차원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가 참사 당일 경찰력 분산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취지로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켰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상관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나오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검찰은 마약 수사 기조와 이태원 참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태원 참사와 무관한 사안으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로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마치고 내주 청문회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가 증인 채택에 최종 합의하지 못해 당초 1월2일에서 4일로 첫 청문회가 순연됐다.

청문회 개시가 이틀 밀리면서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대치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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