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익수 실장 강등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국방부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1계급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전 실장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내고 다음 날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그제(26일)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계급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용준 기자 (oko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