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안정 주요 법안 5건 처리"…한전법 등 통과 자평

하지현 기자 2022. 12.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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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한국전력공사법' '스토킹방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키는 민생안정 주요 법안 5건을 처리했다"며 자평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경쟁력강화법 ▲한국전력공사 경영정상화법 ▲국가균형발전법 ▲순환경제법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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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일몰법 외 비쟁점 법안 처리
반도체 특별법·스토킹법·한전법 등
野 "민생안전 주요 법안 처리" 자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2.12.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한국전력공사법' '스토킹방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키는 민생안정 주요 법안 5건을 처리했다"며 자평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경쟁력강화법 ▲한국전력공사 경영정상화법 ▲국가균형발전법 ▲순환경제법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를 두고는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 재정비, 예비타당성 면제, 인허가 과정 투명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규제개혁의 초석을 다질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인상돼 에너지 공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공공요금 인상까지 이어지는 위험에 처했다"며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리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보다 나은 삶과 균등한 기회를 실현하고, 전라북도의 희망찬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자원순환 범위를 확대해 순환경제로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마련했다"고 했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통과에는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책위원회는 "내년에도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와 함께,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보다 나은 미래,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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